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2.0: 동맹국들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취임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재천명하면서 동맹국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는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과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어, 국제 무역 질서와 안보 협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2.0의 핵심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 보안 강화
-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 미국의 가치 회복
이러한 정책 기조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통상 정책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향한 압박: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돕는데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주요 압박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관세 부과: 4월 2일부로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관세 장벽 고려: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여 상호관세율을 책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관행 개선 요구
-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재정립
-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마련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환경 협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 전기차 의무화 폐지
-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또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선언하고 관련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의 대응과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 동맹국들은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안보적 측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비한 전략 수립
- 대체 시장 개발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향후 국제 정세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2.0'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에 주목하며, 각국의 대응 방안과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